돌아라! 세상/Life · 2015. 7. 28. 22:10
옆집 개 짖는 소리 :: 명랑하게 연구해보자
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고, 이에 따라 반려동물들로 인한 본의아닌 피해가 이웃들에게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. 특히 이웃집의 개 짖는 소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계속 참자니 정신질환에 걸릴 것 같고 견주에게 항의하자니 그다지 잘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. 옆집 개 소리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을텐데 그 이유는, 개 짖는 소리는 현행(2015년 현재)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소음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. 따라서 현재 일부 인터넷에서 소음 기준 표를 예를 들어 그 기준보다 큰 데시벨의 소음이 난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정보들은..